“정읍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을 원래대로 실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라”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는 지난 15일 정읍시 시내버스노선 및 운행시간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정읍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의원들은 변경된 버스운행에 대해 기존방식대로 당장 복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불편이 없는 노선과 운행을 이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간담회 이후에도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한 정읍시측의 배려(?)는 대한고속과의 위탁을 체결한 정읍시에서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배하게 나왔다.
노동시간 문제는 사측인 대한고속의 내부 문제이지 당초 사측과 위탁 계약한 정읍시측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운전기사 부족과 노동시간의 조정 등은 대한고속의 노사 문제여서 별건으로 생각해야 맞다는 시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전북도내 19개 버스업체노사간 임금단체협상체결(2018. 11)’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기인했다.
주 52시간 시행(2019. 7월~)으로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형태는 물론 노선운영 방식 등 버스운행체계 전반의 개편이 불가피 했다는 게 정읍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노동시간 단축적용이 시행 이전부터 정읍시측가 미리 예측해 선시행하고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더구나 당초 노선과 운행방법을 명시한 시내버스 운영 위탁계약을 대한고속 측과 체결한 정읍시가 노동시간을 들어 노선과 운행시간을 줄인 점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노동시간이 줄고 운전기사가 부족한 문제는 사측인 대한고속이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는 접근이다. 매년 운영비를 산출해 지원비를 주는 이유다.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순환근무제 주문도 나왔다. 몇 명을 채용하든 현 인원으로 몇부제로 운영하든 사측이 해결한 문제이지 정읍시가 앞에 나서는 모양새는 의혹을 야기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시는 자료를 통해 현재 (주)대한고속 정읍영업소는 53대를 운행하고 이중 2대를 예비로 두고 있으며 84명(관리직 5, 정비직 3, 운전기사 76)이 근무하고 있고 주 65시간(일 13시간) 동안 114개 노선 792회 운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 대한고속 측에 재정지원금을 2015년 35억8천8백만원에서 2016년 37억4천4백, 2017년 36억3천9백, 2018년 38억8천6백만원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매년 균일적으로 지원하던 것이 2019년에는 60억 9천1백만원으로 작년보다 20억 여원이나 늘었다.
더구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억8천5백만원과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보조사업비 13억5천8백만원, 교통량 조사용역비 6천, 대폐차 2억1천만, 유가보조금 4억8천3백만원을 합하면 2018년까지 해온 지원금 규모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와 이유로 2019년에는 이런 지원금 예산을 세운 것일까?
의원들의 지적은 올해 60억이나 들여 보조금을 쏟아 붓는데도 노선이 줄고 운행시간이 줄었다는 데 발끈하고 있다.
특히 비효율적인 노선체계를 간편하고 효율적인 노선으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회사측의 자체 용역으로 한 것을 제시하자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과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던 공청회 및 충분한 여론 수렴의 시간을 가졌어야 옳다는 것.
설상가상으로 개편후 114개 노선이 101개로 줄고 792회 운행하던 것을 685회로 무려 107회나 줄인 것에 대한 결과가 일부의 경우 4시간 동안 버스를 세워두는 불합리를 낳고 있다며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시민들의 민원은 현재도 당연히 쇄도하고 있다.
경산위원들은 간담회에서 ‘당장 시내버스 노선을 원상복귀하고 시내버스 거점제 및 환승제, 복지택시 등을 이용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 2020년 1월부터 단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도록 ㈜대한고속과 타협하고 만약 추진이 매끄럽지 않을 경우 의회와 정읍시, 대한고속이 3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대한고속과 논의한대로 6월말까지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계획이고 버스회사와 시내버스노선 원상복귀 협의를 시도하고 이와 함께 행복 콜버스, 복지택시 둥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복형 위원장은 “버스노선 및 운행시간 변경은 시행전에 문제점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노선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