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금년은 어느 해보다 국가예산 확보 및 국회심의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수록 국가예산을 가져오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북도가 말하는 국가예산 대응전략에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과 ▲‘국가예산 사업 발굴, 부처편성, 기재부 심의단계, 국회심의단계별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 그리고 ▲3당 지역 및 연고의원, 도–시군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협업, 공조 활동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조건이 열악한 시군으로서는 뼈 깊게 새겨야 할 매우 의미가 큰 얘기다.

일부에서 자치단체장의 능력평가 잣대로 보는 국가예산 확보 성적은 사실상 각 지자체장들이 목을 매는 중대 현안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예산은 발굴에 따른 2년 정도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연고 국회의원과의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그만큼 자치단체장은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북도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북 대도약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역대 최초로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던 데는 상임위의 지역 국회의원(10명)과 연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요했다”면서 “사업타당성 확보 마련과 함께 예결위의 정운천 예결소위위원을 비롯한 2명의 예결위원, 지역 국회의원과 당을 초월한 치밀한 공조, 도 지휘부의 총력 대응 등으로 새만금 등 다수 쟁점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지사와의 초당적인 협력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470.5조원, ‘18년 대비 9.7% 증) 보다 0.9조억원 삭감한 469.6조억원 규모였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세수결손 등으로 국회가 가동과 파행을 계속하며 짧은 예산심사 기간동안 더 많은 쟁점사업으로 국회 심사진행이 긴박한 상황이었다.

대형사업의 마무리와 전북도 국가예산의 30%이상을 차지하는 SOC와 신규사업 등에 대해 정부의 축소 기조로 국가예산 반영이 극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을 극복해 낸 것.

세부적으로 도는 국가예산 사업 발굴부터 국회심의까지 2017년 9월~12월까지 정부예산 편성순기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대선공약과 연계 치밀한 설득논리)에 나섰고 2018년 2월부터 부처를 대상으로 700건 사업을 선정, 전 방위적인 설득활동에 돌입했다.

그리고 마지막 6월부터는 정부안 단계로 접어들면서 장차관 면담, BH 및 국회 핵심인사 방문 건의, 기재부 예산실장 및 심의관 면담, 보좌관정책협의회 등 지휘부 릴레이 방문 건의 등에 주력했다.

국회 단계인 9월~11월에는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중 7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해 상임위, 예결위 등 단계별로 역량을 집중, 특히 지역의원, 향후와 도, 시군 등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협치 공조가 성공여부를 가렸다. 국회 상주반 운영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렇게 전북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작년도 투입은 작지만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전북 대도약과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신규사업 3,706억원확보로 향후 총사업비 2조 2,396억원의 재원확보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전북도는 동부권 등 14개시군 지역균형발전 사업 275억원을 확보했다. 정읍의 경우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공사비 78억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 예산 30억보다 증액되기도 했다.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장수, 순창, 고창, 부안은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내년에도 청사진이 켜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8일(토) 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2019년 국가예산확보에 대해 도민들에게 “드디어 2019년도 국가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전북 국가예산은 역대 최초로 7조원을 돌파했다”고 공식화했다.

그간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한 송 지사는 “이러한 결과는 도와 시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정부, 국회 등 단계별로 선제적.전략적 대응을 펼쳤고 각지에서 활동하시는 향우 여러분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특히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활동에 감사함을 전했다.

송하진 지사는 “2019년도 국가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절망의 산업화 시대를 이겨내고 웅비하는 천년전북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씨앗을 확실히 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들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전북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바꿀 신(新)산업에 대한 투자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은 사업 시작 27년여 만에 최초로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해 어느 때보다도 빠른 내부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그는 “다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예타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예타면제로 새만금개발의 속도를 높일 가속엔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의 의미에 대해 전북 대도약을 견인할 신규산업의 예산 확보를 첫째로 꼽았다.

올해 전북도는 경제 체질 개선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신규 사업을 확보해 특장차 부품과 태양광 에너지 등 주력 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신규사업 252건 3,706억원을 확보해 향후 2조 3천억원대 규모의 재정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성장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또 좌절의 문턱에 놓여 있던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들었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조성사업’, ‘광역해양체험레저단지조성’, ‘전북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설치’,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조성’,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 ‘인계~쌍치간 국도 21호선 시설개량’ 등 외부의 견제가 극심하거나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막판까지 반영이 불확실한 사업들이었는데 끈질긴 설득과 민첩하고 적절한 대응을 펼친 끝에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천년전북의 토대가 될 새만금 예산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해 도민의 오랜 꿈을 현실로 바꿔나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선6기부터 중점 추진해 온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농생명, 융복합미래신산업, 여행체험1번지 등의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삼락농정.농생명 분야에서는 ‘장내유용미생물은행 건립’, ‘농촌유학센터 건립’,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1조 2,17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융복합 미래신산업분야 5,470억원을 포함해 3대 핵심 사업에 총 1조 9,323억원을 확보해 지역산업의 생태계에 혁신과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도로.철도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은 새만금 SOC를 포함해 1조 6,120억 원을 확보해 삶의 질 향상, 투자유치 여건 개선,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안전.복지 등의 예산 2조 1,142억원과 이밖에도 14개 시군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별 핵심 산업 예산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 관련 예산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뤄낸 공모사업 예산 등을 다수 확보했다. 이를 통해 도정 전반에 국가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마련했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말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7조억원이라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면서 “확보한 국가예산은 전북발전과 도민을 위해 신중하고 또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이번 예산에서 아쉬웠고 부족했던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 2020년 국가예산 확보에는 더 알찬 성과를 안겨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